안산 법무사 고소장 작성

며칠 전, 안산에 거주하시는 50대 남성 의뢰인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수년간 알고 지낸 지인에게 금전적으로 크게 사기를 당하셨다는 사연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서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해보려 하셨지만, 어떤 내용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고, 자칫 잘못 썼다가 되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까지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저희 안산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주신 것이었습니다.

고소장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닙니다. 고소는 형사절차의 출발점이자, 수사기관이 본격적으로 사건을 인지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내용 구성과 표현 방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1. 고소장이란 무엇인가?

안산 법무사 조성무 사무소

고소장은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며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문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소권자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적 제약이 있는 경우 그 법정대리인도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5조).

안산 법무사 조성무 사무소

1) 사실관계의 정확한 정리

고소장은 단순히 억울한 사정을 토로하는 곳이 아닙니다. 범죄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하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이해하고 수사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입증자료의 첨부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수사기관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습니다. 문자, 녹취,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하며, 증거 목록과 그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3) 법적 판단과 주관적 판단의 분리

피고소인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형법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말다툼은 모욕죄나 협박죄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사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는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문장 구성의 객관성

감정이 실린 표현이나 주관적인 판단은 지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사건을 검토할 수 있도록, 감정을 배제한 사실 중심의 서술이 필요합니다.

고소장 작성,

법무사가 필요한

진짜 이유는?

법무사는 단순히 문서를 대신 써주는 역할을 넘어, 의뢰인의 상황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중간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고소장 내용의 법적 타당성 검토: 고소 사유가 형법상 범죄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합니다.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구성: 흐트러진 감정과 사실을 정리하고,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고소장을 구성합니다.
향후 절차에 대한 안내: 고소장 제출 이후 예상되는 수사 절차, 피고소인의 대응, 진술서 작성 등 향후 대응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안산 법무사 조성무 사무소

허위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하여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경우, 오히려 고소인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사실이 아닌 내용을 기재하거나 과장되게 표현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주저하고 계신가요? 고소장은 단순한 민원서류가 아니라, 형사 절차를 여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피해를 회복하기는커녕 더 큰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법무사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적 언어로 풀어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글이 여러분에게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법률 적용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률 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법무사 조성무사무소.

네이버 지도.

조성무 법무사사무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8 109호

0507-1492-4499

화성시 동탄까지는 약 30km, 시흥시까지는 약 15km, 화성시 중심부까지는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