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보험설계사 개인회생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는 소득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쉽지 않은데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소득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이 중요한데요. 보험설계사 개인회생을 위해서도 일정한 소득을 입증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급여소득자보다는 영업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보험설계사분들을 상담하게 되면 가장 문제를 겪는 것이 아무래도 환수금과 영업비입니다. 계약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환수금과 영업비는 소득에서 제하는 것이 개인회생 변제금을 낮게 산정 받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수금과 영업비를 제하지 않는다면 높게 산정된 소득으로 인해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환수금과 영업비를 소득에서 제해 주기 위해 법원에 소명해야 하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보험설계사 개인회생은 상당히 어려운 업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업무를 진행해 보면 영업경비는 보통 소득의 20%, 법원에 따라 많게는 30%를 인정해 준다는 것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험설계사 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도 중요
그런데 문제는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나서도 최종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월 변제금을 성실하게 갚아나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보험설계사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소득이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실제 실무를 겪게 되면 의뢰인분들께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이 보증보험에 관한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된다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저희 사무실에는 이런 업무를 여러 번 진행했기 때문에 나름의 노하우를 가지고 헤쳐나가고 있는데요. 사무실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 상담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자주 거래하는 보험설계사 한 분이 있습니다. 원래 알고 지내던 지인인 터라 이런저런 속 이야기도 나누게 됩니다. 그분도 이야기하시길 환수금, 영업경비 등 이런저런 거 떼고 나면 남는 돈이 많이 없다고 하더군요.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안산 법원 앞에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거나 아래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언제나 생활법률 전문가로서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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