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최근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이자로 허덕이시는 분이 많아졌습니다. 괜찮을 줄 알았으나 생각보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에 생활이 어려워지곤 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때때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일 수 있음을 알리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월 변제금은 높게 산정이 되더라도
코로나 시기에 유동성이 풀리면서 주택 매매가가 폭발적으로 상승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끌족이 탄생하게 됐죠. 더 오르기 전에 사야겠다는 생각으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지신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돌려막기도 더 이상 힘들어지신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 투자실패로 인한 빚도 개인회생이 가능하나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 회생법원에서 실무 준칙이 변동되어서 투자실패로 인한 빚을 청산가치로 포함하지 않게 됐습니다. 물론 저희는 수원 회생법원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다소 다른 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진행은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월 변제금이 높게 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생활고로 인한 개인회생에 비해 투자실패로 인한 개인회생이 월 변제금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이자가 불어나지 않는 것만으로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추심이나 압류도 금지되기 때문에 한숨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한 번 개인회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자격요건은 살펴봐야
그럼에도 개인회생 자격요건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한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는 어렵지 않게 진행이 가능하시고, 영업소득자도 까다롭기는 하지만 증빙해야 하는 서류만 잘 챙긴다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무담보채권의 경우 10억 원, 담보채권의 경우 15억 이하여야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수도권에 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제한을 넘게 된다면 다른 절차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고 해서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는 요건도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자격요건을 잘 참고하셔서 개인회생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라는 것이 참 맘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매스컴에서는 성공 사례만 다루지만 실제로는 실패한 사례가 더 많으니까요. 지금 여러 가지로 답답하고 어려운 심정이실 것 잘 알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결단을 내리시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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