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가까운 인근 수원에서도 큰 규모의 전세사기가 있었다죠. 말 그대로 전세대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신청서류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글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어지겠습니다.
1.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
신청서류
2. 돈을 돌려받으려면 이것부터
3.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준다고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신청서류
가장 먼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신청서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소송 진행까지 알아보시는 데 큰맘 먹으신 줄로 압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소장을 쓰는 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소장을 써서 관할법원에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요. 단순히 소장만 써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다 첨부해야 합니다.
제각기 사안마다 입증자료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의 종료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문자 혹은 카톡 내역, 통화 녹음본, 아니면 내용증명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묵시적 계약 연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것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전세보증금 납입 내역을 입증해야 합니다. 소송을 하면 보증금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통 생각하시지만 가끔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전부를 받지는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납입 내역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중요한 부분을 짚어드렸고요, 그 외 더 다양한 서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이것부터
저희 사무실에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관련 상담을 오시면 우선 먼저 진행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체로 내용증명 등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전세’사기’를 당한 게 아니라면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을 겁니다. 사실상 임대인도 돈이 없기 때문에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는 일종의 협상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임대인을 압박하는 것이죠.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겁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압박을 받은 임대인은 돈을 구하려고 더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 등의 절차를 먼저 진행하도록 의뢰인분들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말고도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바로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효율적인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것은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자 들어오면 돌려준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대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세입자 새로 들어오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분들도 참고 기다리게 됩니다.
하지만 참는 것도 몇 개월.. 이 지나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가시지 않을 겁니다. 만약 전세대출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더 심각하죠. 속절없이 대출이자만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참고 기다리시지만 마시고 뭔가 조치를 취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세게 말씀드리자면.. 임대인이 세입자가 들어오면 돈을 주겠다는 그 약속만으로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지혜롭게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전세대란이 정말 안타까운 게 대부분 젊은 세대가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아들 직장동료를 상담해 준 적도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아무쪼록 여러분의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거나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507-1492-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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