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나온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소개도 해드릴 겸 블로그를 켜게 됐습니다. 이전에 썼던 글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자식과 배우자 둘 다 한정승인해야 한다고 소개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내용이 업데이트되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한정승인 이후에 진행하는 절차인 신문공고와 상속재산파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정승인은 누구로 해야 하나요?
새롭게 바뀐 대법원 판례(2023.03.)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작년에도 이번 대법원 판례와 비슷한 사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남편분이 사망하시고 아내분과 자녀 분이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아내분은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속하기 때문에 아내분 단독으로 한정승인을 하면 안 되고 자녀 중 한 분까지 한정승인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월 대법원에서 새롭게 판례가 나왔는데요.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 되시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어서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하면 되게끔 판례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자녀분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는 의미가 빚 때문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죠.
배우자께서 혼자서 한정승인을 진행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훨씬 절차가 간소화되는데요. 한정승인이 재산목록도 작성해야 하는 등 서류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한 명만 진행하게 된 것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이 같은 판례가 더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피상속인이 재산보다 빚을 많이 남기는 경우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제도를 열심히 개선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제도를 알지 못하고 빚을 지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의뢰인분들 중에는 상속포기, 한정승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갑자기 빚이 나에게까지 상속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급한 마음으로 사무실을 방문해 주신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 경우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정승인 제도를 잘 안내해 드려서 잘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시 꼭 챙겨야 하는 것
사실 상속 업무가 법무사 입장에서도 꽤나 까다로운 업무에 속합니다. 제도가 워낙 복잡하고 사례마다 정말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신경 쓰고 진행하는 업무인데요.
피상속인이 재산이 있어서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 진행하는 절차인 신문공고와 상속재산파산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도 피상속인이 재산이 7천만 원 정도 있었던 사건이 있었는데요, 신문공고와 상속재산파산 제도를 잘 이용해서 사건을 잘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문공고는 쉽게 말해 이제 한정승인을 진행하니 상속인에게 채권 있는 사람은 연락하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신문공고를 한 이후에는 후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서 소송을 걸어도 책임을 질 소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파산 제도는 상속되었던 재산을 법원의 관재인을 통해서 채권자들에게 청산하는 제도인데요. 아시다시피 한정승인 제도는 상속된 재산의 범위 내에서 빚을 청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저희가 일일이 채권자에게 재산을 청산할 필요 없이 법원을 통해 공평하게 재산을 배분하는 제도가 상속재산파산입니다.
법률 전문가로서 의뢰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항상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게 전문직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법이라는 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법은 우리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니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 요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담은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거나 사무실에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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