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전세 보증금을 당연히 반환받아야 하는데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피하거나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돌려주겠다는 등의 말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고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이러한 피해를 보는 임차인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돈으로, 전세 계약 만료 후 곧바로 이사를 가야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속이 터지는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법적 대응을 해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소송 외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부동산 전문 화성 법무사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을 전세반환소송,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이라 하는데요. 이는 최종적인 수단으로 이전에 시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계약해지통보 내용증명서나 전세 보증금 미지급 독촉 내용 증명서를 보내는 것으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앞으로 진행될 소송을 예고해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소송에서 증거 문서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세보증금 지급 명령입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으로 신청 후 약 한 달만에 판결문이 나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원에 가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보증금 소송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2주 동안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이의제기를 신청하면 판결문은 바로 무효화 되므로, 이 경우 소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반환소송은 평균적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부동산 전문 화성 법무사와 소장을 작성하고, 피고(임대인)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으면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보통 1회로 종결되지만 경우에 따라 5회 이상까지 열릴 수 있습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1. 계약 만료 전 해지 통보 입증
전세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계약갱신입니다. 즉 계약 만료 전 해지 의사를 밝히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데요. 이 경우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만료 2~6개월 전에 퇴거 의사를 밝히고, 문자나 카카오톡, 녹음, 서면 등으로 증거를 남겨 둬야 합니다.
2. 전세보증금 납입 내역
보증금을 전액 납입하였다는 것을 영수증이나 거래내역서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3.임대차계약서
전세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전세보증금지급명령 신청과 전세금반환청구소송 제기는 모두 계약이 종료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당장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제도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차권 등기명령 없이 이사를 가거나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주세요.
이처럼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사람 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 만큼 변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화성 법무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거나 안산 법원 앞 사무실로 방문해 주신다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화성 법무사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오늘 글을 읽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하단 번호로 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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