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도 끝나지 않았는데, 형이 집을 몰래 팔려고 합니다.
동탄 법무사
화성시 동탄에 거주하는 의뢰인 E씨는 아버지 명의의 상속 부동산을 공동상속 중이었지만, 형제가 몰래 제3자에게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 한다는 사실을 듣고 급히 저희 사무실을 찾으셨습니다.
이런 경우, 분쟁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임의로 처분되지 않도록 ‘가처분 신청’을 통해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1.가처분이란?
동탄 법무사
가처분은 민사소송 전 또는 중에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훼손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법원이 임시로 ‘처분을 막는 명령’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즉, 법적 판단이 끝나기 전에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빼돌리는 것을 미리 막는 조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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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 필요한 대표 사례
- 상속 또는 공동소유 부동산을 누군가 단독으로 팔려고 할 때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려 할 때
- 공동명의 회사 자산을 한 명이 임의 처분하려 할 때
- 인터넷 명예훼손 게시글을 임시 차단하고 싶을 때
가처분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즉각적인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2. 가처분 신청 절차는?
동탄 법무사
- 법무사 상담 및 서류 정리
- 신청서 및 소명자료 작성
- 관할 법원에 가처분 신청
- 보정 명령 혹은 담보 제공 명령
- 가처분 결정 → 집행
3. 가처분 신청 비용은?
동탄 법무사
| 항목 | 설명 |
| 인지대 + 송달료 | 몇 만원 내외 |
| 법무사 수임료 |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다름 |
| 보증금 또는 담보 | 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됨 |
가처분은 일종의 ‘긴급 조치’이기 때문에 자료 구성과 표현력이 매우 중요하며, 법무사의 실무 경험이 절차의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다면
가처분은 단순한 서류 접수 이상의 법적인 전략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근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또한 상대방이 불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해당 글은 조성무 법무사 사무소의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네이버 지도.
조성무 법무사사무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8 109호
0507-1492-4499
화성시 동탄까지는 약 30km, 시흥시까지는 약 15km, 화성시 중심부까지는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