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요즘 사무실에 개인회생/파산 때문에 방문하시는 연령대가 점점 더 어려짐을 느낍니다. 각자 저마다의 사정으로 사무실을 방문해 주는데요. 최근에는 개인파산을 진행하신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 절차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더 이상 일하기 힘들어졌을 때 어떻게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겠습니다.
- 1. 개인파산 신청 절차
- 2. 개인파산 신청 서류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
개인파산 신청 절차
개인파산 제도는 법원을 통해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채무자를 심문하고 채권자의 의견을 청취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이 절차는 서면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파산 제도는 금지 및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류 및 추심을 어떻게 피하냐고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물론 제도적으로는 보장받고 있지는 않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안심하실 수 있게 안내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다음으로는 면책심문기일 혹은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합니다. 이제 면책을 결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무자 및 이의채권자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 면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원칙적으로는 도합 3개월 이내에 진행하도록 예규로 정해져있습니다(파산 30일, 면책 60일 이내). 하지만 실제로는 평균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1.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
개인파산 신청 절차
2. 채무자 심문 및 채권자 의견청취
3. 파산 선고
4.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지정
5. 채무자 및 이의채권자에
대한 의견청취
6. 면책결정
개인파산 신청 서류
이제 개인파산 신청 서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례별로 다를 수밖에 없으니 자세한 내용은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파산/면책 신청서
개인파산 신청 서류
– 채무 진술서
(채권자 목록 및 채권자 주소,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 부채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채무진술서입니다. 개인파산 제도의 핵심 제도는 현재 채무자의 재산, 근로능력, 신용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계속적/일반적으로 불가능한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파탄 수준에 이르렀어야 개인파산 제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근로능력에 대한 입증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어린 경우 대체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진행한 개인파산 건에서도 지병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질병이 있어서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재의 생활상황을 잘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면 파산 신청이 기각될 염려가 있으니 꼭 참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개인파산 신청 절차 및 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조금이나마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 제도를 앞두고 고민 중이시라면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국가가 채무자들에게 보장해 줘야 하는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권리이니 한 번쯤 상담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거나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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