갚을 돈이 없는데도, 지급명령을 받았어요
의뢰인 김 씨는 10년 넘게 작은 동네에서 가게를 운영해 온 자영업자입니다. 항상 성실하게 일해온 덕분에 단골도 많아졌고 가게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도착한 것이죠. 김 씨는 빚을 진 적도 없고 누군가에게 돈을 갚을 일도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의아했는데요. 문서를 읽어보니 몇 달 전 한 거래처에서 물건을 받았으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미 대금을 다른 방식으로 정산했으며, 거래 내용에 관한 증거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죠. 만약 김 씨처럼 지급명령을 송달 받으면 꼭 이에 따라야 할까요?
아닙니다. 지급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의 청구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채무자의 심문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그 이행을 명하는 재판입니다. 즉,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하는데요. 갚을 돈이 있으니, 이에 이의가 없다면 얼른 갚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반드시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심사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바로 지급명령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앞서 보았던 김 씨의 사례처럼, 지급명령이 항상 정당하게 내려지는 것은 아닌데요. 실수나 오해로 인해서 지급명령이 발령될 수 있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되거든요.
지급명령이의신청서 양식
✔️기본 정보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의 명칭과 사건 번호, 그리고 당사자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의 이유 작성
-지급명령에 대해 다투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 대금을 지불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거나, 해당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증거 자료 첨부
-이의신청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서, 영수증, 거래 내역서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명 및 제출
-작성된 이의신청서에 서명한 후,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셀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확인 후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상세히 작성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증거 자료를 파일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이나 심문이 요구될 수 있어요. 이후 진행 상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후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급명령의 효력은 중지되며,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 지급명령과 달리 소송 절차는 양측이 충분히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요.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소송절차는 재판 이외에도 화해권고결정이나 조정의 성립 또는 채권자와 합의가 되면 채권자가 소를 취하하는 방식으로도 종료될 수 있습니다.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법원은 양측에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즉, 오해가 있었다면 소송의 부담을 줄이고 빠르게 합의에 이르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이의신청과 민사소송 절차는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작성까지는 혼자 작성한다고 해도, 이후 소송으로 넘어가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절차인 만큼,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여 효과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급명령이의신청은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것 이상의 복잡한 절차를 포함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법적 논리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자료가 첨부되어야 하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어떤 점을 강조해야 하고, 어떤 법적 논리를 사용해야 하는지 조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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