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직답

민사소송 1심 인지액은 소가 1천만원 미만이면 소가의 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면 소가의 0.45%+5,000원이고(전자소송은 그 10분의 9), 송달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1회 5,640원 × 당사자 수 × 15회분(소액사건은 10회분)입니다. 예를 들어 소가 3,000만원에 원고·피고 1명씩이면 인지액 140,000원 + 송달료 169,200원 = 309,200원입니다.

핵심 요약¶

비용 항목	설명
인지대	소장을 낼 때 법원에 납부. 소가 1천만원 미만 0.5%, 1천만원~1억원 미만 0.45%+5,000원, 1억원~10억원 미만 0.4%+55,000원, 10억원 이상 0.35%+555,000원. 전자소송은 10분의 9.
송달료	1회 5,640원(2026년 7월 1일 기준) × 당사자 수 × 회분. 1심 단독·합의 15회분, 소액 10회분, 항소 12회분. 남으면 소송 종료 뒤 환급.
비용 변동 요인	소가(청구 금액)·당사자 수·심급·전자소송 여부. 지역(법원)에 따라서는 달라지지 않음.

소장 작성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소송 개시를 위해 인지대 납부가 지연될 경우 소송 자체가 시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송달해야 하는 서류가 많거나 긴급한 경우 송달료 납부를 신속히 해야 소송 절차가 원활히 진행됩니다.
법정 기한 내에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가 중단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는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입니다.
- 인지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할 때 납부하는 비용으로, 소송의 청구 금액이나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 송달료: 법원이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이 비용은 소가(청구 금액)·당사자 수·심급·전자소송 여부로 정해지며,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송달료규칙」이 바뀌면 함께 바뀝니다.

인지액·송달료 계산 기준(2026년 기준)¶

1심 인지액(「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1천원 미만은 1천원, 100원 미만은 버림)

소가(청구 금액)	인지액
1천만원 미만	소가 × 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 0.45% + 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 0.4%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가 × 0.35% + 555,000원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내면 위 금액의 10분의 9만 냅니다.
항소는 1심 인지액의 1.5배, 상고는 2배입니다.

송달료(1회 송달료 5,640원 — 2026년 7월 1일 인상)

사건	납부 기준
민사 소액사건(소가 3,000만원 이하)	당사자 수 × 5,640원 × 10회분
민사 1심 단독·합의사건	당사자 수 × 5,640원 × 15회분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 수 × 5,640원 × 12회분
민사조정사건	당사자 수 × 5,640원 × 5회분

계산 예시 — 소가 3,000만원, 원고 1명·피고 1명

항목	계산	금액
인지액(서면)	3,000만원 × 0.45% + 5,000원	140,000원
인지액(전자소송)	140,000원 × 9/10	126,000원
송달료(소액사건)	2명 × 5,640원 × 10회분	112,800원
송달료(단독사건)	2명 × 5,640원 × 15회분	169,200원

쓰지 않은 송달료는 소송이 끝난 뒤 돌려받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자동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대응할 때 예상되는 비용을 알고 싶을 때
소송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고 느껴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할 때
소송 서류 송달 절차와 비용에 대해 이해가 필요할 때
소송 진행 중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할 때

신청 요건과 대상¶

인지대와 송달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모든 당사자가 납부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 인지대 납부 대상: 소장을 제출하는 원고(또는 신청인)
- 송달료 납부 대상: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할 때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원고가 부담합니다.

다만, 법원에 따라 소송의 종류나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 산정 기준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금액 산출은 법원 또는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준비 서류와 확인 사항¶

소송 비용과 관련하여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장	인지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청구 금액과 소송 내용이 포함됨
비용 산출서	법원에서 제공하는 인지대 및 송달료 계산서 또는 안내 자료
상대방 정보	송달료 산정 시 필요한 상대방 주소 및 연락처
법원 안내	해당 법원의 인지대 및 송달료 산정 기준과 납부 방법 확인

절차와 진행 과정¶

소장 작성 및 제출
청구 금액과 소송 내용을 명확히 기재한 소장을 작성합니다.
인지대 산정 및 납부
법원에서 청구 금액 등을 기준으로 인지대를 산정합니다.
산정된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해야 소송이 개시됩니다.
송달료 산정 및 납부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할 때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산정하여 원고에게 청구하며, 납부 후 송달 절차가 진행됩니다.
소송 진행
비용 납부가 완료되면 법원은 소송 절차를 진행합니다.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소송 과정에서 추가 서류 송달이나 절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과 이후 관리¶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 개시 및 진행 단계에서 각각 납부해야 하므로, 비용 납부 지연 시 소송 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 추가 비용 발생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법원 안내에 따라 적시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관련 문의는 법원 민원실이나 법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법무사에게 확인할 질문¶

내 사건의 청구 금액과 소송 종류에 따른 인지대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송달료는 상대방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비용 납부 시기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소송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 및 관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인지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소가(청구 금액) 구간별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1천만원 미만은 소가의 0.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0.45%+5,000원,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0.4%+55,000원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만 냅니다.

Q. 송달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 일반적으로 원고가 송달료를 부담하며,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송 서류를 송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Q. 소송 비용이 너무 부담스러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법원에 비용 감면 신청을 하거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여부는 법원 판단에 따릅니다.

Q. 인지대와 송달료는 언제 납부해야 하나요?
A. 인지대는 소장을 제출할 때 납부하며, 송달료는 법원이 송달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납부합니다.

Q. 소송 도중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나요?
A. 네, 추가 서류 송달이나 절차가 늘어날 경우 추가 송달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송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참고(References)¶

본 문서는 민사소송 인지대 및 송달료에 관한 일반적인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원 실무나 법령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건 진행 시 법무사 또는 법원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무사 감수: 조성무 법무사 · 최종 검토 2026-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