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답

성년후견은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성인을 위해,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검사·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민법 제9조). 청구서에 진단서,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초본, 후견인 후보자 관련 서류, 재산목록을 붙여 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정신상태 감정과 본인 의견 청취(심문)를 거쳐 개시 여부와 후견인을 정합니다. 청구서에 후견인 후보자를 적을 수는 있지만 최종 선임은 법원이 합니다.

핵심 요약¶

절차	설명
신청 준비	성년후견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법원 제출	준비한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심리 진행	법원에서 심리를 통해 후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 통지	법원에서 후견인 지정 결과를 통지합니다.
후견인 활동	지정된 후견인이 법적 권한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지원합니다.

성년후견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피후견인의 재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부당하게 처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의료 결정이나 치료 동의가 시급한 상황인 경우
가족 간 분쟁이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경우
피후견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의사결정 능력이 더욱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성년후견 신청은 인지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일상생활이나 재산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와 재산관리를 지원하거나 대리하며, 피후견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성년후견 신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황 구분	구체적 내용
인지능력 저하	치매, 뇌손상,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
발달장애·정신적 장애	발달장애·정신질환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관리나 법률행위를 스스로 하기 어려운 경우(신체장애만으로는 대상이 아님)
재산 관리 필요	본인이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거나, 금융거래 등 법률행위에 어려움이 있어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의사결정 지원 필요	치료, 복지, 금융 등 중요한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기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 요건과 대상¶

성년후견 신청의 기본 요건과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질병·장애·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
신청인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민법 제9조)
필요성 판단 기준	일상생활이나 재산관리에서 중대한 어려움이 있고, 후견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

준비 서류와 확인 사항¶

성년후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주요 서류와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명	내용 및 주의사항
신청서	법원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피후견인 인적사항과 신청 취지를 명확히 기재
진단서	전문의가 작성한 정신적·신체적 상태에 관한 진단서, 인지능력 저하 정도 및 후견 필요성 명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과 피후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재산목록	피후견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록
기타 참고자료	심리검사 결과, 복지기관 보고서 등 법원이 요청하는 추가 자료

진단서는 최근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며, 후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신청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법원 심리 과정에서 연락이 원활해야 합니다.

절차와 진행 과정¶

성년후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단계	주요 내용
1. 신청서 제출	사건본인(피후견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 및 관련 서류 제출
2. 서류 검토	법원이 제출서류의 적정성과 신청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3. 심리 및 조사	정신상태 감정(명백한 경우 생략 가능), 가사조사, 의료기관·복지기관 사실조회 등
4. 심문	법원이 신청인, 피후견인, 이해관계인 등을 불러 심문 진행 (필요시 변호사 또는 법무사 참여 가능)
5. 후견인 지정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고 후견 개시 결정을 내림
6. 결정 통지	법원 결정문을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달

심리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의사 존중 원칙에 따라 의견 청취가 이루어집니다.
후견인 지정 시 친족, 법률전문가, 공익후견인 등 다양한 후보자가 고려됩니다.

처리 기간과 이후 관리¶

처리 기간은 법원의 업무량, 사건의 복잡성, 제출 서류의 완비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청 후 심리 및 결정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후견 개시 결정 후에는 후견인은 정기적으로 법원에 후견 업무 수행 내역과 재산 관리 상황을 보고해야 합니다.
피후견인의 상태 변화나 후견인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법원에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에게 확인할 질문¶

내 사건에 성년후견 신청이 적합한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서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서류는 무엇인가요?
후견인 지정 절차와 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 후 예상되는 처리 기간과 법원 심리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후견인 변경이나 후견 종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성년후견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A.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 등 기존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조).

Q. 성년후견 신청 시 반드시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A. 네,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를 증명하는 전문의 진단서가 필요하며, 후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Q. 후견인은 어떤 권한을 가지나요?
A.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 관리, 법률행위 대리, 일상생활 지원 등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합니다.

Q. 신청 후 법원 심리 과정에서 피후견인의 의견도 반영되나요?
A. 네, 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며 심문 과정에서 의견을 청취합니다.

Q. 후견인 지정 후에도 피후견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있나요?
A. 후견인의 권한 범위에 따라 다르며, 법원 결정에 따라 일부 행위는 피후견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참고(References)¶

법무사 감수: 조성무 법무사 · 최종 검토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