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본의 변경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직답

성·본 변경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부·모 또는 자녀가 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해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재혼 가정에서 자녀가 함께 사는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려 하거나, 이혼 후 자녀를 기르는 어머니의 성으로 바꾸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청구서와 자녀·부모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변경이 필요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내면 법원이 자녀의 나이와 의사, 다른 쪽 부모의 의견 등을 살펴 허가 여부를 정하고, 허가가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시·구·읍·면에 신고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핵심 요약¶

구분	내용
근거	민법 제781조 제6항(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본 변경)
청구인	부, 모 또는 자녀(자녀가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이 대리)
관할	자녀(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판단 기준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
신고	허가 확정 후 1개월 이내 시·구·읍·면에 신고

성·본 변경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자녀의 입학·전학 등으로 새 서류를 만들기 전에 성을 정리하려는 경우
허가 심판이 확정되어 1개월 신고 기한이 진행 중인 경우

성과 본의 변경은 자녀가 출생 때 정해진 성(姓)과 본(本)을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꾸는 절차입니다. 이름을 바꾸는 개명, 성별을 바로잡는 성별 정정과는 다른 절차이며, 법원은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토합니다¶

상황	설명
재혼 가정	자녀가 함께 사는 새아버지(또는 새어머니)와 성이 달라 학교·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경우
이혼 후 한부모 가정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려는 경우
양육 환경 변화	실제 양육자와 자녀의 성이 달라 자녀가 정체성 혼란을 겪는 경우

신청 요건과 대상¶

구분	내용
청구권자	부, 모 또는 자녀.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청구
요건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것
법원이 보는 사정	자녀의 나이와 의사, 현재 양육 상황, 성이 바뀌어 생길 수 있는 영향, 다른 쪽 부모와의 관계 등
관할	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지원)

준비 서류와 확인 사항¶

서류	내용
성·본 변경허가 심판청구서	바꾸려는 성·본과 그 이유를 적음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자녀의 현재 성·본과 가족관계 확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부모의 혼인·이혼·재혼 관계 확인
주민등록등본	실제로 함께 사는 가족 확인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양육 상황, 자녀의 의사 등을 보여 주는 자료

법원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관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합니다.

절차와 진행 과정¶

단계	내용
1. 청구서 제출	자녀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서와 서류 제출
2. 심리	서면 검토, 필요하면 청구인·자녀 심문과 가사조사
3. 의견 청취	필요하면 다른 쪽 부모 등 관계인의 의견 확인
4. 심판	허가 또는 기각
5. 신고	허가 확정 후 1개월 이내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시·구·읍·면에 신고

처리 기간과 이후 관리¶

심문이나 가사조사 여부에 따라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가 정정된 뒤 주민등록, 학교, 여권, 금융기관 등의 기록은 각 기관에서 따로 바꿔야 합니다.
기각되면 불복 방법과 기간을 심판서에서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확인할 질문¶

우리 사정이 '자녀의 복리' 기준에 맞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다른 쪽 부모가 반대할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자녀의 의사는 법원에 어떻게 전달되나요?
허가 후 신고와 기관별 기록 정정은 어떻게 하나요?

자주 묻는 질문(FAQ)¶

Q. 성·본 변경과 개명은 같은 절차인가요? A. 아닙니다. 개명은 이름을 바꾸는 절차이고, 성·본 변경은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바꾸는 별도 절차입니다. 성별 정정과도 다릅니다.

Q.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 모 또는 자녀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이면 법정대리인이 대리합니다.

Q. 다른 쪽 부모가 반대하면 변경할 수 없나요? A. 반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다른 쪽 부모의 의견도 살피되,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허가를 받으면 자동으로 바뀌나요? A. 아닙니다. 허가 심판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안에 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시·구·읍·면에 신고해야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Q.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 심문이나 가사조사 여부에 따라 달라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참고(References)¶

본 문서는 법률 절차에 대한 일반적 안내를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 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에 따라 절차와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법무사 감수: 조성무 법무사 · 최종 검토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