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요즘 안산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관련 문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에 대해 소송에 승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산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승소하려면?
조성무 법무사사무소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2~6개월 전에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입증하지 못하면 임대인이 오히려 묵시적 계약 연장을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는 문자나 카톡 내역, 통화 녹음, 혹은 내용증명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 전세보증금 납입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에게 납입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계약 기간의 종료 시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안산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절차
조성무 법무사사무소
이제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을 압박하면서도 확실한 증거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그 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계획 중이시라면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했는데도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그때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송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대차계약서, 임차보증금 납입 내역, 내용증명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서 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등을 법적인 요건에 맞춰서 작성하는 게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산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을 상담해 보면 굉장히 양극화된 반응을 보이곤 하십니다.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임대인을 혼내줘야 한다며 소송을 바로 진행하기도 하시고 소송까지는 시간적, 비용적으로 부담이 되니 내용증명부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각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고 결정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산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비용은?
조성무 법무사사무소
사실 안산 전세금 돌려받기 소송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큰돈이 보증금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드는 것에 조심스러운 마음이신 것 잘 압니다.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이 1억원, 당사자가 2명이라면 인지대 455,000원, 송달료 156,000원을 내야합니다. 그외에 법무사 보수가 있겠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진행 여부에 따라서도 금액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승소하게 되시면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이자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 같은 내용은 사건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려야 하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항상 소송을 진행하면 ‘일반적인’ 경우라는 게 존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저희 사무실은 안산 법원 앞에 있으니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전세 대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젊은 세대가 더욱 피해를 보는 것 같아 더 안타깝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문의하시거나 안산 법원 앞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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