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발소에서의 하루가
소송으로 이어지기까지
광명시 법무사 | 피고 준비서면 작성 사례
광명시에 거주하는 한 의뢰인은 소송장 하나를 들고 우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던 작은 이발소에서 함께 일하던 직원이 4천만 원이 넘는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과의 관계도 좋았고, 어려운 시기 함께 고생하며 버텼던 기억이 선명했기에 의뢰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매일 일당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고, 코로나19로 손님이 급감하던 시기에도 힘든 상황을 고려하여 최대한 잘 챙겨주었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피고 준비서면 작성 사례
1. 일당 지급의 현실과 법적 쟁점
피고 준비서면 작성 사례
해당 사건은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 합의와 실무 관행만으로 이루어진 근무 환경에서 자주 발생하는 ‘임금 체불’ 분쟁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손님이 오면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직원에게 지급하는 일당 방식으로 임금을 정산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하루 5만 원은 지급했고, 정기휴일에는 근무가 없었으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2. 실제 근무시간과 지급액의 입증
피고 준비서면 작성 사례
우리는 의뢰인이 실제로 얼마나 지급했는지, 또 직원이 실제로 얼마나 일했는지를 중심으로 피고 준비서면을 작성했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재판에서 “오후 6시까지 일했다”고 진술했으며, 특히 코로나 시기에는 매일 오후 5시경에는 귀가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실제 준비서면에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적절한 임금을 지급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법의 경계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서로를 믿고 일하던 두 사람이 결국 법정에서 얼굴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피고는 70대 노인으로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기에,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작성 등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몰랐던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도 인간적인 정과 현실을 충분히 전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피고는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일당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사회적 배경을 입증해 나가면서, 실제 근무 조건과 지급 상황이 법률적으로도 납득 가능한 선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사로서의 사명감
광명시 법무사 | 피고 준비서면 작성 사례
이 사건을 통해 다시금 느꼈습니다. 단순히 문서를 잘 작성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법의 언어로 풀어내는 것이 법무사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임금 체불 소송은 특히 감정이 얽히기 쉬운 분야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법률 생활의 다정한 이웃으로서, 의뢰인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이해하고, 그 속에서 최선의 법률 해석과 대응을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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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무 법무사사무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8 109호
0507-1492-4499
화성시 동탄까지는 약 30km, 시흥시까지는 약 15km, 화성시 중심부까지는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