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습니다.
내용증명도 보냈는데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신 의뢰인은 한숨을 내쉬며 상담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지인이라 믿고 돈을 빌려줬지만, 몇 달이 지나도 갚을 기미가 없었고, 결국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게 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 민사소송을 생각할 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절차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민사소송의 전 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민사사건이란 무엇인가요?
소송 전문 정왕동 법무사
민사사건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권리관계, 예컨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경우, 계약을 위반한 경우, 물건이나 건물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이 범죄를 다루는 반면, 민사사건은 사적인 권리 침해를 다루며, 금전적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여금청구소송, 손해배상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 학폭민사소송, 폭행민사소송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기를 당한 경우에도 형사고소와 별개로 사기민사소송을 통해 금전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소송 전문 정왕동 법무사
민사소송의 시작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소장을 작성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때는 소장 내용에 따라 법원이 지정되며, 상대방이 이에 대한 민사소송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내용증명 양식을 통해 상대방에게 채무를 촉구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지급명령 신청 방법을 통해 간편하게 금전 채권을 확보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이는 판결 없이도 신속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정식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3. 민사소송 기간과 준비서면
소송 전문 정왕동 법무사
보통 민사소송 기간은 약 6개월에서 길면 1년 가량 걸릴 수 있으며, 소송의 복잡성과 증거자료의 유무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특히 항소심으로 넘어가게 되면, 기간은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법원은 양측에 의견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제출하는 문서가 바로 준비서면입니다. 준비서면에는 주장의 요지와 증거를 정리해야 하며, 상대방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판결 후에는
강제집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왕동 법무사 소송 전문
많은 분들이 승소 판결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돈을 갚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합니다.
이때는 은행 예금, 급여, 부동산 등에 대해 압류를 걸 수 있으며, 앞서 언급드린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과정에서 법무사는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등의 업무를 진행합니다.
항소와 항소심,
어떻게 대응하나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민사 항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는 항소심 절차로 넘어갑니다.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보다 더 엄격하게 법리를 따지는 경향이 있어 준비서면의 완성도와 논리구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4. 소액사건과 본인소송, 법무사의 역할은?
소송 전문 정왕동 법무사
소액민사 사건(청구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은 보다 간단한 절차로 진행됩니다. 이 경우 본인소송(나홀로소송)으로도 가능하지만, 소장이나 준비서면 작성, 증거정리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하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결코 혼자 감당하기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은 언제나 의뢰인 옆에서 함께 절차를 안내하고, 서류를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버 지도.
조성무 법무사사무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8 109호
0507-1492-4499
화성시 동탄까지는 약 30km, 시흥시까지는 약 15km, 화성시 중심부까지는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