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락이 끊겼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찾아가기도 어렵고, 소송은 부담스럽다면 ‘지급명령’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상담 사례를 통해 그 절차를 소개합니다.

갚겠다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법무사

의뢰인은 지인에게 상당한 금액을 일정한 이율로 빌려주었고, 매달 나눠서 상환받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환이 끊겼고, 채무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와 우편으로 여러 차례 독촉했지만 응답은 없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이 흐르고, 연체이자만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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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급명령, 조용하지만 강력한 대응

지급명령 신청 법무사

상황을 설명받은 저희는 ‘지급명령’을 안내드렸습니다.

지급명령은 재판 없이도 법원에 신청해 집행권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되어 강제집행까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채무자와 마주할 필요가 없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에서 심리적 부담이 적습니다.

2. 법무사가 준비한 서류에는?

지급명령 신청 법무사

저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서류에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1. 대여금의 존재와 약정 내용

2. 지급이 중단된 시점과 이후 독촉 과정

3. 지연손해금(연체이자) 계산 방식

4. 지급명령 이후 발생할 지연손해금 청구 의사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단순히 금액만 적는 것이 아니라, 연체이자와 지연손해금까지 꼼꼼히 계산하고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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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지급명령 확정

지급명령 신청 법무사

신청한 지급명령은 채무자에게 송달되었고, 이의가 없었기에 법원에서 바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결정문을 바탕으로 채권자는 추후 강제집행까지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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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 지연손해금… 직접 계산 어려우시죠?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지만, 실제로는 놓치기 쉬운 계산과 서류가 많습니다. 특히 연체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이자율, 기간, 금액의 정확한 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법적 근거 또한 명확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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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법을 다루는 손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듣는 귀로 시작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혼자 짊어지지 않게 곁에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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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무 법무사사무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8 109호

0507-1492-4499

화성시 동탄까지는 약 30km, 시흥시까지는 약 15km, 화성시 중심부까지는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