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셨답니다…
시흥 법무사
뜻밖의 연락이었습니다. 왕래가 끊긴 지 20년이 넘은 아버지의 부고 앞에서, 의뢰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생전에 거의 알지 못했던 분의 사망 소식, 그리고 그 뒤에 따라올지 모르는 ‘빚’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1. 어머니와 이혼 후 왕래가 끊긴 아버지…
시흥 법무사
피상속인(망인)은 오래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홀로 지내며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생활했습니다.
피상속인(망인)과 생전 교류했던 시설 관계자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혹시 모를 채무가 생겼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의뢰인은 그간 아버지와 연락이 완전히 끊겨 있었기에, 어떤 재산이나 빚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모르는 빚이 나에게 청구되면 어쩌나” 하는 불안 속에서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2. 불안감에 시작된 상담
시흥 법무사
사실관계를 검토한 결과,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일부 존재했지만 채무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사는 한정승인신고서를 작성하고, 재산목록, 사망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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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승인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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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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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은 ‘빚을 모를 때 상속인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즉,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 안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되며, 그 이상은 본인 재산으로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사건처럼 피상속인의 생활 내역이 불명확하고, 예상치 못한 채무가 예상되는 경우 한정승인은 상속인의 법적·경제적 안전망이 됩니다.
4. 결국 한정승인으로 지켜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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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청구인이 피상속인 망 OOO의 재산을 상속함에 있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아버지의 채무로부터 위협받지 않게 되었고, 상속재산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만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 불안으로 남아 있던 ‘부모의 빚’이라는 그림자가 비로소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상속 문제는
때로 단절된 관계 속에서 찾아옵니다.
그러나 절차를 바로 세우면,
감정의 혼란 속에서도 법은 상속인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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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무 법무사사무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8 109호
0507-1492-4499
화성시 동탄까지는 약 30km, 시흥시까지는 약 15km, 화성시 중심부까지는 약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