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입니다.
이번에는 명도소송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명도소송 양식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법무사에게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겠습니다.
- 명도소송 뜻, 절차
- 명도소송 양식
- 법무사는 무엇을 해줄 수 있나
명도소송 뜻과 절차
가장 먼저 명도소송이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소송입니다. 대체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았을 때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사례로는 월세를 내지 않는 임차인의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임차인의 보관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임대차계약을 통해 약속한 의무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 제기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절차는 사안에 따라 매우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내용증명 등을 통해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임차인에게 고지합니다. 그 후에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여서 법원의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이 판결문을 토대로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아시면 좋은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이 같은 제도를 이용하면 좀 더 안전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분량 상의 문제로 지금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사무실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양식
그러면 명도소송 소장은 어떻게 써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간략하게나마 내용을 파악하시기 편하게끔 법률구조공단과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을 공유드리겠습니다.
하단 링크를 들어가신 후에 확인해 보시면 양식이 나올 겁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검색칸에 ‘명도’를 치시면 되고 법원 전자민원센터는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해당하는 사례를 클릭하시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대한 법률 구조공단 양식>
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Frm.do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1/min_1_1_4/index.html
법무사는 무엇을 해줄 수 있나
이렇게 양식까지 제공해 드리면 법무사는 뭐 먹고 사나 궁금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 소장은 양식에 맞춰 천편일률적으로 작성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각각의 사례에 맞춰 법률적인 견해를 담아 작성해야 합니다.
양식을 받아보셨더라도 아마 청구원인을 작성하는 것이 힘드실 겁니다. 재판에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요건을 잘 잡아서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힘드실 겁니다.
더불어 명도소송 같은 법적인 다툼은 어떤 전략을 쓰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처분금지가처분 등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여서 싸움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합니다. 이같이 여러분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이끌어 드리는 게 법률전문가의 역할입니다.
지금까지 명도소송 양식에 대해 다뤄봤습니다. 참 억울하고 황당한 일을 겪으신 데에 유감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안산 법원 앞에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 번호로 먼저 전화주시거나 사무실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507-1492-4499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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