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소장이나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상대가 받지 않았던 경험,

해 본 적 있으신가요?

A씨는 곧 전세 계약이 만료됩니다. 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는 A씨는 집주인에게 연락을 하는데요. 집주인과 도통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죠. A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슬슬 불안해집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럴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라고 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죠. 하지만 내용증명마저도 집주인에게 도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는다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의사표시 공시송달입니다.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죠.

내용증명 의사표시 공시송달

1.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에게 직접 문서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의사표시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상대의 주소지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상대가 특정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활용합니다.

송달 불능 사유
-수취인 부재,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주소 불명, 이사 불명

2. 내용증명 의사표시 공시송달 절차

법원 신청

공시송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목적, 원인, 의사표시 내용 등을 최대한 정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상대의 주거 발견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신빙할 만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이 반송된 통지서나 봉투 사본 등이 해당하겠죠.

법원의 허가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공시송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내립니다.

공시송달 게시

법원의 허가가 내려지면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합니다.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외국일 경우 2개월입니다.

법적 효력 발생

3.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서류

공시송달 신청서는 피신청인의 초본상 마지막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인적 사항, 상대방의 인적 사항, 송달할 문서의 내용,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 수 없는 이유,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4.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상대방의 주소지 불명확

-주소지를 알 수 없거나 상대가 고의적으로 주소를 숨기고 있어야 합니다.

2. 연락 시도 실패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의사표시 공시송달의 장단점, 주의사항

장점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의사표시를 전달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공시송달을 통해 법적 문서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소송이나 기타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점

단점이라면 상대방이 실제로 문서를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고,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공시송달은 상대방에게 직접 의사표시를 전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없는 법적 절차입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수를 타는 상황이 많은 경우에서 자주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법적 문서를 전달하고 이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의 허가입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꼼꼼하고 세세하게 서류를 첨부하고 내용을 기재해야 하므로, 혼자서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른 법률 문제가 얽혀 있다면, 무조건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것보다 더욱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전략을 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안산 법원 앞에서만 10년 이상 근무하며 다양한 법률 사건을 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를 쉽게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항상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며,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것이 저의 최우선 목표입니다. 법률 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조성무 법무사 사무소를 찾아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법률 생활의 다정한 이웃, 조성무 법무사였습니다.

전세사기 대응 절차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blog.naver.com/jbubmusa/223495476024

ㄴ전세계약 해지통보 문자 기간 방법 정확히

https://blog.naver.com/jbubmusa/223465146917

ㄴ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류, 조건, 대응방법

https://blog.naver.com/jbubmusa/223358771648

ㄴ전세금 반환 시흥시 법무사에게(문자 통보와 시점)

그럼 지금까지 안산 조성무법무사사무소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