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뜻

먼저 한정승인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한정승인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승인이란 피상속인(망인)이 남긴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대충 이해가 가실 것 같지만.. 그래도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다는 의미가 뭔지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1,500만 원인데 채무가 2,000만 원이라면 재산만큼만 채무를 갚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게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죠. 이 경우 재산만큼만 채무를 갚고 채무는 결국 상속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차이가 나옵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상속을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후순위 상속자에게 상속이 계속 승계됩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한정승인은 결국은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상속은 다른 사람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인 중 누군가는 한정승인을 통해서 상속을 승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혼자 하면 위험한 이유

법률전문가로서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한정승인은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한정승인은 어려운 것을 넘어서 위험합니다. 특히 피상속인(망인)이 사업을 하셨거나 채무가 많은 경우 더 위험합니다.

한정승인이 위험한 이유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재산목록을 작성하는 게 어렵습니다. 채무를 하나라도 빠뜨리지 않고 작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정부24에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라고 상속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믿고 진행했다가 나중에 채권자에게 소송이 걸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피상속인(망인)이 사업을 하신 경우나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은 채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한정승인을 혼자 하면 위험한 이유는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으려면 법률적인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순위 상속자 중에서 누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가 한정승인의 효력을 다투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희 사무실을 최근에 방문하신 분도 남편분이 사망하셨습니다. 아내와 어린 자녀분이 1순위 상속자셨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일처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한정승인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1순위 상속자와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갖기 때문에 혼자서 한정승인을 하면 안 되고 1순위 상속자와 반드시 같이 해야 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법률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정승인 시 꿀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가장 먼저 장례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장례비를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어느 정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꼭 챙겨드려서 상속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상속파산이라는 제도를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재산을 청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혼자서 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일일이 청산하는 게 번거롭고 복잡하므로 상속파산이라는 제도를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이번에 저의 사무소에서도 상속파산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후에 관련된 내용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정승인에 대해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우리 삶에는 항상 예기치 못한 일이 많이 발생합니다. 슬픈 일을 겪으신 상속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안산 조성무 법무사사무소는 법률생활의 다정한 이웃인 만큼 여러분들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상담 원하시면 먼저 전화주시고 사무실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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